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반찬가게 시설공사 중 낙상 사고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 기각

🏭 건설업 - 소규모 시설공사(반찬가게 인테리어)🩺 외상성 손상 - 발꿈치 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도급사업주 vs 근로자 지위 판단#2천만원 미만 공사 적용제외#사후 작성 도급계약서#구두 도급계약#건설업자 아닌 자 시공#독립적 업무 수행#싱크대 미끄럼 낙상

번호: 2017000793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8.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19. 11:35경 사업장‘○○○○○’ 배관설비 공사 중, 벽면 청소를 하기 위해 싱크대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발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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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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