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프레스 압착사고 후 재요양 중 요양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중 향후 치료비 1,844,600원만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원처분 일부취소.

🩺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한 압좌상, 다발성 골절 및 건파열, 신경손상

#프레스 작업 중 압착사고#재요양 승인(반흔구축성형술, 관절유합술)#손해배상소송 화해금 190,000,000원 수령#적극적 손해액 5,044,780원 중 향후 치료비 1,844,600원만 조정 대상#개호비는 최초요양 기간 발생으로 조정 제외#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른 다른 보상과의 조정

번호: 20170007979결과: 일부취소청구유형: 요양비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을 일부취소한다. 2.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한 금원(1,844,600원)에 한해 재요양 이후 요양급여와 조정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8. 청구인에게 행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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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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