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주 부친의 추락사고로 불승인된 최초요양이 실질적 종속 근로관계와 4대보험 가입 등을 근거로 원처분 취소 인용됨.

🏭 제조업 - 수산물 가공 (고등어 반가공)🩺 추락사고 - 뇌진탕, 족부 열상, 입방뼈 골절, 개방 골절

#가족관계 근로자 (사업주 부친)#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4대보험 가입#원천징수#사업장 현장관리 및 가공작업#종속적 근로관계#지게차 추락사고

번호: 20170008000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0. 2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20.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7. 4. 지게차를 사용하던 중 1.5m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뇌진탕, 좌측 족부 열상, 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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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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