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주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며 객관적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 등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초요양 청구 기각.
🏭 빵 및 과자류제조업🩺 우측 제3, 4수지 절단상, 우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반죽기계 끼임사고)
#동거친족(배우자) 관계#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 동일 주소 거주#객관적 근로계약서 부재#출퇴근기록 및 업무일지 미구비#근로자성 입증 자료 부족
번호: 20170008073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