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도장공사 사업자등록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 기각.

🏭 건설업 - 도장공사🩺 추락사고 - L1 부위 골절(압박골절), 어깨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도장공사 사업자등록#도급계약 체결#작업자 독립적 채용 및 임금 결정#도장작업 지휘감독 수행#자재 및 경비 부담#하도급 사업주로서 독립적 업무 수행

번호: 20170008258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 6. 27.‘(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수성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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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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