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 보유하나 실질적 사업 미운영으로 근로자 지위 인정,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으로 원처분 취소.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손가락 골절 (우측 세 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사업자등록 보유하나 실질적 사업 미운영#2016년, 2017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0원#착공신고 미이행, 착공일정 미정#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추가 진행 내역 없음#일용직 근로 중 재해 발생#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 상태

번호: 20170008308결과: 취소청구유형: 휴업급여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1. 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9.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2017. 9. 8.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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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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