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통신 유지보수 용역자가 재해를 당했으나, 계약협의서 체결, 개인 차량 사용, 사업장 미출퇴근, 취업규칙 미적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지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기각.

🏭 통신공사 및 AS(유지보수) 서비스🩺 골절 및 염좌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 함몰 복합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근로계약 미체결, 계약협의서 작성#개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사업장 출퇴근 의무 없음#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업무 대체성 제약 (사원번호·비밀번호 로그인 시스템)#보수 수준이 통상적 임금과 상이

번호: 2017000833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27.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이하"회사"라 한다)와 (사업명 생략)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7. 8. 7. ‘제주도 서귀포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전주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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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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