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사업주 주관 회식 중 사업주의 계속된 술 권유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 후 귀가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처분 취소.
🏭 정보기술(IT) - 소프트웨어 개발🩺 치아 손상 (치과 보철물의 파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 추락사고
#사업주 주관 공식 회식#사업주의 지속적 술 권유#피해자 주량 초과 과음#사업주 지배관리하 귀가 중 사고#사업주의 택시 귀가 지시
번호: 20170008420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