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골절 재요양 중 실제 취업했으나 휴업급여 청구서에 허위 기재한 사건으로, 심사위원회는 취업 사실 및 2017.1월 이후 취업요양 가능 판단을 근거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타당하다 판단하여 기각.

🏭 소매업 (슈퍼마켓)🩺 추락사고 - 양쪽 종골의 골절

#재요양 기간 중 실제 취업 및 임금 수령#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사실 허위 기재#2017.1.18. 이후 상처 진물 소실, 증상 안정적 경과#2017.1.18.~2017.6.30. 취업요양 가능 상병상태#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타당성

번호: 20170008428결과: 기각청구유형: 휴업급여(부당)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17.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2. 8. 28. 천막을 제거하다가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양쪽 종골의 골절’을 진단받고 2014. 11. 4.부터 재요양 중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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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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