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정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출퀴근 중 이륜차 사고 사망에 대해 근로자 소유 차량, 사업주 지원 부재, 평소와 동일한 출근시간, 대체수단 존재 등을 근거로 사업주 지배관리하 재해가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게 판단해 청구인 기각.
🏭 주유소🩺 교통사고 - 외상성 뇌손상 (출퇴근 중)
#이륜차 근로자 소유#사업주 차량구입·유류비 지원 없음#출근수단·경로 근로자 선택#사고당일 사업주 특별지시 없음#경비시스템 기록상 평소와 동일 시간 출근#대중교통·도보·자전거 등 대체수단 가능#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외
번호: 20170008504결과: 기각청구유형: 유족급여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