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교정시설 입소 중 지급받은 휴업급여 배액 징수 처분을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 미해당 판단으로 원액만 징수 적정.

🩺 업무상 재해 - 휴업급여 부당이득(배액) 징수

#교정시설 입소 기간 휴업급여 청구#배우자의 전자통신망 청구#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미해당#악의성 없음 - 신고의무 미인지#배액 징수 부당 - 원액만 징수 적정

번호: 20170008521결과: 취소청구유형: 휴업급여(부당)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11. 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배액)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배액)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6. 8.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원처분기관으로부터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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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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