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탄광 갱내 채탄·굴진 5년 및 전기용접 13년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채탄·굴진 기간 단기 및 CT 섬유화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 기각.

🏭 광산업 - 탄광 채탄·굴진, 전기용접🩺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채탄·굴진작업 5년 (분진노출 위험도 높음)#전기용접작업 주 종사#전체 누적 노출량 적음#흉부CT 상 결절·섬유화 미확인#상당인과관계 부인#폐기능검사 결과 COPD 진단 확인

번호: 20170008536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2.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탄광 등에서 장기간 채탄, 굴진, 전기용접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17. 4월 폐기능검사 결과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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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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