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카페 인테리어 공사 중 우마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을 입었으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건물주 공사와 별개 목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기각.

🏭 인테리어 공사업 (카페 내부 수리)🩺 좌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추락사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건물 부분 수리 공사의 목적 상이#발주자 및 시공자 분리#비전문건설업자 시공#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번호: 20170008565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적용관계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서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카페 내부 수리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9. 2. 09:00경 동 현장 1층에서 천장 작업 중 우마에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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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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