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미화원이 주장한 업무 중 넘어짐 사고는 CCTV 미확인, 진술 번복, 의료기관 늦은 방문, 동료 증언 등으로 객관적 근거 부족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 유지.

🏭 건물 종합관리사업🩺 추락사고 - 좌측 3, 4번 중족골 골절, 좌측 무릎 염좌

#CCTV 영상에서 재해 당시 오토바이 및 넘어지는 장면 미확인#재해 일시 및 장소 반복 진술 번복#미화반장 증언상 집에서 다침#사업장 통보 4일 후 의료기관 내원#골절 발생 후 정상 근무 불가능한 의학적 모순#객관적 근거 사실 부재

번호: 20170008732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25.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 소속으로 □□□□□아파트(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7. 9. 12. 오전 11시30분경 화장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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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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