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정년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실질적 종속성과 임금목적성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여 산재근로자 부인 및 유족급여 청구 기각.

🏭 운수업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 사망

#개인사업자등록#운송위탁관리계약#차량소유·보험료·수리비 자부담#고정급을 순수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움#사고책임 직접부담#4대사보험미가입#사업소득세신고#근로계약 부재#취업규칙·인사규정 미적용#자율적배차변경

번호: 20170008741결과: 기각청구유형: 유족급여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3.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이하‘고인’이라 한다)가 2016. 6. 24. 19:00경 운송 위탁관리 계약 업체인 (주)○○○○○(이하‘회사’라 한다)의 화물을 싣고 (이하 주소 생략…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