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퇴직금 계산표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복지연금은 조건부·비일률적 지급 및 후생복지 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 청구 기각.

🩺 흉추·요추 압박골절, 열상, 다발성 타박상

#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 출근일수 연동 지급#업무용차량 이용 시 업무활동보조비 제외#복지연금 후생복지 목적 명시#전직원 일률적 지급 아님#실비변상적 성격#근로의 대가 아님

번호: 20170008745결과: 기각청구유형: 평균임금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1.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5.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흉추 8번, …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