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용접·블라인드 가공 근무자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 이상 소음 노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기각 확정.

🏭 철재탱크 제조 및 가공🩺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85dB 이상 소음 노출 사실 미확인#작업환경측정결과 81.4~83.8dB (기준 미만)#3년 이상 연속 소음 노출 인정 불가#청력손실 40dB 이상 인정#감각신경성 난청 의학적 확인#소음 외 다른 원인 배제

번호: 20170008880결과: 기각청구유형: 장해급여지급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7.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음 장에 계속)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장기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16. 12. 16.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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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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