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경비원의 분리수거장 낙상사고 산재 청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재해 시간대 정문 경비 수행, 교통사고 보고, 사전 침술 치료 이력이 인정 거부의 이유.

🏭 아파트 관리 - 경비원🩺 우측 제2중수관절 염좌 및 요추부 척추협착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 미확인#재해 발생 시간대 정문 경비업무 수행#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보고#사고 발생 전부터 침술 치료 이력#근무일지 상 재해일 미근무 기록#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0170008938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8. 9.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아파트 소속 경비원으로서, 2017. 6. 15. 아파트 단지 청소를 하던 중 허리가 아팠고, 분리 수거장 청소를 하고 바닥 물청소를 하는 중에 …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