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연면적 84.95㎡ 소규모 주택신축공사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며, 청구인이 자재구매 및 인부 섭외 권한을 가진 도급사업자로 판단되어 최초요양 불승인이 정당함.

🏭 건축공사 - 주택신축(소규모)🩺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 골절, 우측 제4수지 으깸 손상(톱날 손상)

#연면적 84.95㎡ 이하 소규모 건축물#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도급계약 형태의 자재비 인건비 포함 총계약금#선급금 3,500,000원 선지급#근로자 자재 직접 구매 및 인부 섭외#사용종속성 부족

번호: 20170009021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로자 여부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3.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의 2017. 7. 24.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몰딩 작업을 위해 둥근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켜던 중 톱날에 손가락 다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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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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