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대리운전 대기 중 계단 추락으로 요추·경추 염좌 및 무릎 좌상을 입은 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됨.

🏭 운수업 - 대리운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좌상

#계단 추락 재해#CCTV 영상에서 부자연스러운 보행 확인#재해 당일 병원 내원 및 의료기록 일치#재해 장소와 이동경로 일치#상당인과관계 인정#배차 대기 중 발생

번호: 20170009024결과: 취소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사실관계(근로자, 적용관계 제외)

📄 결정 내용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11. 3.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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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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