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

🤖 AI 핵심 요약

귀금속 보석 가공업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 인정 청구가 분진 노출 기간 부족(15년)과 누적 노출량 미흡으로 기각됨.

🏭 귀금속 보석 가공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분진 노출

#분진 노출 기간 15년#1992년 이후 간헐적 노출#누적 노출량 부족#흉부방사선 검사 진폐 소견 없음#고농도 장기간 노출 미충족#직업성폐질환 인정기준 미달

번호: 20170009092결과: 기각청구유형: 최초요양쟁점: 근무력·작업력 인정여부(근골격계, 질병)

📄 결정 내용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 9. 18.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산업(주) 등에서 보석 연마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16. 5. 3. 상병명‘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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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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