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3] 식당 주방보조의 손가락 화상 산재

**📊 산재 인정 가능성: 판단 어려움 (장애급여는 인정, 평균임금 산정 문제)** --- **💬 상황 분석** 장애급여 자체는 이미 인정을 받으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전 직장(아파트 미화원)의 임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얼마로 산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시네요. 평균임금은 장애급여 금액을 직접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 신청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① 평균임금 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 심사결정서 제20170006041호에서는 청구인이 "최초 산정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과 다르다"며 정정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사업주 및 근로자 서면 문답을 통해 이미 확인한 임금 자료**를 근거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정확한 임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임금 자료 미제출 시 동종 근로자 평균임금 적용** 아파트 미화원처럼 사업주가 임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고용노동부 발표 직종별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③ 수도권 아파트 미화원 평균임금 참고 수준** 공단이 실제 적용하는 동종직종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미화원(청소원, 단순노무직)의 경우 2023~2024년 기준으로 대략 **월 200만~240만 원 수준**(시급 약 10,000~12,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치이며, **실제 산정액은 공단 담당자가 해당 연도 통계를 적용**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 평균임금 확인 및 대응 시 핵심 포인트** - **공단에 현재 산정된 평균임금 확인 요청**: 담당 지사에 연락해 "내 장애급여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실제 받은 임금 증빙 자료 확보**: 급여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 납부 내역(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소득) 등으로 실수령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자료 제출 또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가능**: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의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 - **동종 근로자 통계 적용 시 유리한지 불리한지 비교**: 실제 임금이 통계보다 낮으면 통계 적용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라면 실제 임금 입증이 유리합니다. --- **⚠️ 주의사항** - 이전 직장에서 임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추정·직권 산정한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급여 총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는 시효(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가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확인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하나, 소급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