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9] 업무 중 척추 손상

**📊 산재 인정 가능성: 판단 어려움 (산재 승인 대기 중 별도 문의)** --- **💬 상황 분석** 산재 승인을 기다리시는 중에 3개월 안에 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생계와 퇴직금 문제까지 걱정되시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 타이밍과 퇴직금 정산 방식은 매우 중요하니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산재 요양 중 퇴직과 퇴직금에 관한 핵심 법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요양 중 퇴직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중이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단, 요양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즉, **회사가 먼저 해고할 수는 없고**,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퇴직해도 산재 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서 제20170006184호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산재 승인 이후 요양급여·휴업급여는 근로관계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퇴직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포인트** - **산재 승인 결과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인 전에 퇴직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승인 후 퇴직 여부를 결정하세요.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 확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제 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 후에도 휴업급여·요양급여 계속 수급 가능 여부 확인** 퇴직 후에도 산재 치료가 계속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소득 보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취업 상태가 아님을 공단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재직기간 서류 보관** 퇴직금 정산 분쟁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 **⚠️ 주의사항** - **자진 퇴직 시 실업급여(고용보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 전 회사와 **합의서·퇴직금 정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산재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승인 대기 중 퇴직하면 회사 측이 산재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으로 돌아설 수 있으므로, **승인 후 퇴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