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출근 중 배송차량과의 충돌사고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 **💬 상황 분석** 작년 11월 27일 퇴근길에 같은 회사 직원의 차에 부딪히신 사고시군요. 정말 놀라고 힘드셨을 텐데, 보험사 합의까지 마치시고 이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상황이시네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며, 특히 같은 회사 직원 차량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보험사 합의금과 산재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했으니 산재는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민사 손해배상)은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항목(예: 치료비)에 대해 이미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공단에서 지급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2018년 1월 1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퇴근길 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인 경우** 가해자가 같은 사업주 소속이더라도 산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경위 확인(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점)이 더 용이하여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 - **사고 경위 입증**: 퇴근 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퇴근 시각 기록, 출퇴근 경로 확인 등) - **지급결의서 제출 여부**: 보험사에서 받은 **지급결의서(합의서)**는 공단 제출 시 함께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공단이 보험사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 지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산재 자체를 막는 서류가 아닙니다. ✅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