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6]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수술

**📊 산재 인정 가능성: 해당 없음 (산재 신청 의사 없음 - 고용 문제 상담)** --- **💬 상황 분석** 출근길 교통사고로 어깨 인대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수술에 철심 삽입, 그리고 4개월 후 제거 수술까지 예정되어 있고 총 6개월 이상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까지 퇴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산재 신청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사를 존중하며, 고용 유지와 퇴사 관련 권리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핵심 법률 정보** 먼저 가장 중요한 사항부터 말씀드립니다. **🔴 회사가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내용 | |------|------| | **스스로 사직서 서명** | 퇴사 처리됨 →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 **회사가 일방적 해고** |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 가능 | |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 만료** | 규정에 따라 자동 퇴직 처리될 수 있음 | --- **✅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휴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규모나 취업규칙에 따라 "질병 휴직 최대 ○개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새로 작성이 필요하다면 무료 AI 작성 서비스 서류뚝딱에서 1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 **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구두로 "쉬겠다"고 하지 말고, **질병(상해) 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사 수신 확인을 받아두세요. -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회사가 "어차피 못 나오는데 사직서 써달라"고 하더라도, 서명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어려워집니다. - **퇴사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만약 회사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상 **휴직 허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규정에 따른 자동 퇴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치료비·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하시는 방법도 꼭 검토해보세요.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