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3] 배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손상

**📊 산재 인정 가능성: 해당 없음 (이미 산재 승인된 건에 대한 부가 질문)** --- **💬 상황 분석** 먼저 어머님의 형제자매분이 근무 중 사망하신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약 2억 원의 유족급여가 지급될 예정이시군요.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은 산재 인정 여부가 아닌, **수수료·세금·증여세**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에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 **📋 각 질문별 답변** ### 1️⃣ 산재 대리인 수수료 20% — 적당한가요? **적정 수준보다 높은 편입니다.** 산재 신청 대리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공인노무사가 유족급여를 대리할 경우 **지급금액의 5~15%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2억 원의 20%면 **약 4,0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라, 다소 과도할 수 있습니다. > ✅ **확인 포인트** > - 대리인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수수료 계약서(약정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 이미 승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 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대리한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2️⃣ 산재 유족급여 수령 시 세금 — 없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 장의비 등 각종 산재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세 측면에서도, 산재 유족급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아닌 **수급권자 본인의 고유 권리**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 결론: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산재 유족급여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 3️⃣ 형제자매 7분에게 1,500만 원씩 줄 경우 — 증여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세금 이슈**입니다. 어머니께서 받은 돈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산재금 자체는 비과세이지만, **어머니가 제3자에게 이를 나눠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증여세 면제 한도 (성인 형제자매 간) | **10년간 1,000만 원** | | 1인당 증여 예정액 | 1,500만 원 | | 초과분 | **500만 원** | | 증여세율 | 초과분에 대해 **10%** (1억 이하 구간) | | 1인당 예상 증여세 | 약 **50만 원** | > ✅ 말씀하신 대로,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각 형제자매분이 개별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7명 모두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 단, **10년 이내에 동일인(어머니)에게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 추가 주의사항**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수수료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세요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