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8] 어깨 탈골 수술 후 복귀 업무 중 추가 손상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이미 산재 요양 중이므로 인정 상태) --- **💬 상황 분석** 이미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이신 상황으로, 산재 인정 여부보다는 **회사로부터 추가 위로금(합의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시군요. 다리 수술 후 핀이 영구 잔존할 가능성, 5개월간의 요양 기간, 그리고 요양 중에도 업무를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별도 민사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산재 위로금(합의금) 협의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패턴이 확인됩니다. - **산재보험 외 민사 손해배상 병행 청구**: 산재보험은 실제 손해의 전부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약 800만원 본인부담분), 위자료, 향후 핀 제거 수술비, 통원 교통비** 등은 회사(사업주)에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급여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중복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요양 중 업무 지원에 대한 임금 청구**: 심사결정서 제20170006184호에서도 확인되듯, 요양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기간은 취업(노무 제공)으로 인정되어 별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7시간씩 업무 지원을 해온 것이 입증된다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거나 위로금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해 잔존 시 장해급여 + 민사 위자료 추가 청구**: 핀 영구 잔존으로 향후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면, 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위로금 협의 시 핵심 포인트** - **📌 청구 가능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 ①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실비 미보상분 (약 450만원 추정) - ② 통원 교통비 5개월분 (월 15만원 × 5개월 = 약 75만원 + 향후분) - ③ 요양 중 업무 지원 기간의 미지급 임금 - ④ 향후 핀 제거 수술 예상 비용 (비급여 포함) - ⑤ 장해 잔존 가능성에 따른 위자료 - **📌 요양 중 업무 지원 사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카카오톡, 이메일, 업무 시스템 로그 등 업무 지원 내역을 지금이라도 정리해두세요. 임원의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발언도 녹취나 문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 핀 제거 수술 전에 합의하지 마세요** 2027년 봄 핀 제거 수술 결과에 따라 장해 여부와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치료 종결(장해 확정)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면 추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 **📌 사측 대응이 없을 경우 법적 수단 고려** 회사가 보상 논의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①미지급 임금 청구(고용노동부 진정), ②민사 손해배상소송, ③노무사·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발송 순서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요양 중 업무 수행이 산재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서 제20170006184호 사례처럼, 요양 중 취업(실질적 노무 제공)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7시간 업무 지원이 공단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먼저 상담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비보험 수령액은 손해배상 청구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비로 350만원을 받으셨으므로, 회사에 청구할 때 중복 보전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 **임원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재확인해두세요.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