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 **💬 상황 분석** 업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업무연관성이 이미 인정된 상황이시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행히 업무상 재해 여부 자체는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치과 치료비(요양급여) 전액 처리 여부**와 **장해등급 인정 여부**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이미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교통사고 산재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브릿지 연결 보철물 전체 교체 비용 처리**: 산재 요양급여 지침상, 사고로 인해 파절된 치아가 기존 보철물(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1개만 분리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보철물 전체(#34~#37, 4개)를 교체하는 비용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담당 주치의가 소견서에 "4개의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재제작 요함"이라고 명시했다면 이 근거가 됩니다. - **상병명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접수 시**: 해당 상병명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소견서와 함께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의무기록 및 영상(X-ray)을 검토하여 필요한 치료 범위를 승인합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치아 상태까지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주의할 점**: 공단이 심사 과정에서 "사고 이전부터 있던 브릿지 노후화나 손상이 파절의 주원인이 아닌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치과 기록이 있다면 사고 이전 상태와 비교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 **✅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 - **소견서 내용 확인**: 치과 주치의 소견서에 "사고로 인한 파절"임이 명시되어 있고, 브릿지 구조상 4개 전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X-ray 영상 제출**: 사고 직후 촬영한 X-ray를 함께 제출하면 파절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철물 제거 전 촬영 기록 보존**: 제거 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대형병원 산재 담당자와 치과 협진 연계 확인**: 입원 중인 대형병원의 산재 담당 코디네이터 또는 원무과를 통해 치과도 동일 산재 접수 번호로 연결되도록 처리하세요. --- **⚠️ 주의사항** **장해등급 관련**: 치과 보철물 파절·교체 자체만으로는 산재 **장해등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치과 계열)은 주로 ① 치아 자체의 영구적 발거(상실), ② 저작기능의 현저한 장해, ③ 악관절 손상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브릿지 재제작으로 기능이 회복된다면 **장해등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다른 치아 손상, 턱뼈 손상, 신경 손상 등이 동반되었다면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부 본인부담 가능성**: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일반 도재(포세린) 보철보다 고가인데, 산재 요양급여 기준 금액 내에서 처리되며 기준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 측에 산재 수가 기준 내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