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8] 물류센터 작업자의 발목 염좌 산재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요양 승인 자체는), **평균임금 쟁점은 별도 검토 필요** --- **💬 상황 분석** 아버님께서 평생 철근공·비계공으로 일하시며 무릎과 발목에 누적된 손상으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셨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산재 요양 승인 가능성, ② 평균임금을 마지막 근무(보통인부 16만원)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특히 두 번째 쟁점은 매우 중요하고, 아버님 상황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① 철근공·비계공 무릎 질환 → 요양 승인 가능성**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중량물 운반 반복 작업을 해온 근로자의 무릎 질환(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은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원, 광업 종사자, 운반 작업자 등 반복·부담 작업 종사자의 무릎·어깨 질환이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하며(질병판정서 240020160002935 참고), 핵심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했는가**입니다. 철근공·비계공은 무릎 부담이 매우 큰 직종으로 분류되므로, 장기 종사 이력이 입증된다면 요양 승인 가능성은 높습니다. **② 기각되는 케이스 패턴** 심사결정서 20170006051처럼, 무릎 손상이 **업무 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경우 불승인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된 변화는 자연경과"라는 논리가 반박 근거로 사용되므로, 아버님의 경우 **철근·비계 작업의 구체적 기간과 작업 내용**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평균임금 쟁점 —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드님이 제기하신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처럼 **임금이 일정하지 않거나 근로 형태가 비연속적인 경우**, 단순히 마지막 현장 일당만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 질병의 원인이 된 작업 → **철근공·비계공** (일당 25만원급) - 마지막 근무 → 무릎이 나빠진 후 어쩔 수 없이 **보통인부**로 하향된 것 (일당 16만원) 이런 경우, **무릎이 나빠진 원인이 철근·비계 작업인데, 그 결과로 보통인부로 밀려난 상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직종별 통상임금 또는 실제 종사 직종(철근공) 기준 임금**을 적용받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 **✅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 - **철근공·비계공 근무 이력 입증**: 건설 현장 근로확인서, 노무비 지급 내역, 건강보험 가입 이력, 동료 진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하세요. "평생 일하셨다"는 사실을 구체적 기간·작업 내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이의 제기**: 신청 단계 또는 승인 후 보험급여 결정 단계에서 **"마지막 근무가 질병 악화로 인한 비자발적 직종 하향이므로, 실질 종사 직종인 철근공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주장을 빠뜨리면 공단은 원칙대로 마지막 현장(보통인부 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의무기록 및 병원 소견서 확보**: 무릎 손상의 원인이 퇴행성 자연경과가 아니라 **반복적 업무상 부담 누적**임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수술 전후 진료 기록, 정형외과 소견서를 꼭 준비하세요. - **발병 경위서(업무 수행 과정) 상세 작성**: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자세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발병 경위서를 작성하세요. "평생 철근·비계 작업을 해왔고, 무릎이 나빠지면서 보통인부로 일을 줄였다"는 흐름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 주의사항** - **평균임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유리하게 적용해주지 않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또는 결정 후 심사청구 단계에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미 낮게 결정된 평균임금이 확정되어 휴업급여·장해급여 모두 불리해집니다. - **"마지막 근무 1일" 문제**: 24년 1월 보통인부로 하루만 근무한 사실이 공단 측에 "실질적으로 보통인부였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릎 질환으로 철근·비계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보통인부 일을 한 것"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고령·퇴행성 변화 주장 대비**: 공단 또는 자문 의사가 "연령에 따른 자연 퇴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철근·비계 작업의 구체적 부담을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소견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 > 특히 평균임금 쟁점은 신청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평생 노고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