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4] 작업 중 발목 염좌로 인한 수술 필요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 **💬 상황 분석**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일하다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 회사에서 산재도 안 되고 수술비도 안 된다는 말까지 들으셔서 정말 막막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말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창고 출근을 시켜줬으니 월급으로 퉁친다"는 논리는 산재보험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건설현장 작업 중 발생한 발목 인대 파열은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 **건설현장 작업 중 낙상·부상 → 산재 인정 다수**: 판례 2006구합1614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파이프를 옮기다 바닥 벽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례가 업무상 사고로 다루어졌습니다. 작업 중 신체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골관절 손상은 업무상 재해의 핵심 유형입니다. - **회사가 산재를 막으려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심사결정서 제20170008969호에서 회사 측과 동료가 재해 경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근시켜줬으니 산재 불필요"는 법적으로 성립 안 됨**: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다른 업무를 시킨 것은 산재 신청 권리를 없애지 않으며, 오히려 부상 상태로 출근을 강요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 - **사고 당시 목격자 확보**: 함께 작업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재해 경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의무기록 및 진단서 확보**: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 의사의 소견서(수술 필요 소견 포함)를 챙겨두세요. "인대가 다 끊어졌다"는 의사 소견은 부상의 중증도를 뒷받침합니다. - **사고 현장 증거**: 가능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사진, 현장 CCTV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로 사실 입증**: 일용직이더라도 출역일지, 임금 지급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해당 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새로 작성이 필요하다면 무료 AI 작성 서비스 서류뚝딱에서 1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다른 업무(창고·사무실)를 한 사실이 있어 회사 측이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필요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출근한 것은 흔한 사례이며, 의사의 "수술 필요" 소견이 있는 이상 부상의 심각성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 확인서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공단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에는 시효가 있습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 **🏥 다음 단계** 🚨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공단 신청 전,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