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0] 야간 배달 중 자전거 전복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 **💬 상황 분석**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턱이 찢어지셨군요. 많이 놀라고 아프셨을 텐데, 우선 몸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 유사 사례 분석** 제공된 판례 및 심사결정서들은 출퇴근 재해보다는 업무 중 재해 또는 근로자 지위 여부가 쟁점인 사건들이 주를 이루어 직접적인 유사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법령 및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2018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 중 사고는 **별도의 업무 관련성 입증 없이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인정된 케이스 유형**: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통상 경로 퇴근 중 넘어지거나 충돌하는 사고 → **대부분 산재 인정**. 특히 자전거 출퇴근 중 낙차 사고, 도로 턱이나 장애물에 의한 사고도 인정 사례 다수. - **기각된 케이스 유형**: 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사적 용도(친구 만남, 음주 등)로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위 심사결정서 제20170006274호, 심사결정서 제20170006095호 참조 — 두 사건 모두 근로자 지위나 산재 적용 관계가 문제 되어 기각). --- **✅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 - **근로자 신분 확인**: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